이 정부부처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어울릴만한곳이 없지않을까.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조금 더 친숙하게 바꾼다면 계륵 정도로 표현 할 수 있겠다. 손대긴 해야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뜨거운 감자라고 부른다.
일단 글을 다 제대로 읽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여러분에게 미리 고지하겠다.
여성가족부의 존립취지와 그들이 현재 다루고있는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해당 정부부처의 업무처리는 그야말로 정부부처라 부르기 부끄러운 수준임에도 전혀 개선이 없었기에 해당 정부부처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생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어떠한 주장인지 관심없고 화만 내고 싶으신분은 그냥 조용히 해당 창을 꺼주시길 바란다.
현 20대들은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맞서 싸우던때 가장 격렬한 그때의 모습을 눈에 다 담고있던 시대의 연령층들이다. 해외에서 교육용 게임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는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도입 불가 이슈로 인해 19세 이상 플레이 가능 게임이 될뻔한적이 있었고, 게임은 무조건 악으로 지칭되며 심지어 게임회사의 매출 1%를 걷어가려고 법적으로 시도했지만,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부실조사를 시행하고 실효성있다고 허위로 보고서를 발행하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나름 디지털 활동가적 마인드만 갖고있는 나로써는 정부 부처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한국 웹 서비스를 제한하기까지 하는 행동을 봐왔기에 그들이 권력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정작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썼나 생각해본다면, 여권 주요인사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쉬쉬하며 피해자들의 인권보장에 힘써오지 않았던걸 생각해보면 해당 정부부처는 정말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이야기할만큼 여성들을 보호해왔던것이 맞나 싶다.
그와 별개로 점점 권력이 강해지면서 점점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내왔으며,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라는 형태의 성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로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청소년 시기에 사상을 강제로 주입하는등의 행위도 서슴치않고 진행해왔다.
이러한 문제와 별개로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부정하진 않겠다. 여성가족부의 의지로는 고칠 수 없는 않은 부분들이 여럿 존재했다. 여성들의 정계진출 혹은 장관 혹은 그에 준하는 고위직 관료의 비율이라던가, 파트타임 근무자 비율중에 여성이 높은것과 같은 사회 고질적 문제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새 정부 외에도 그 뒤의 차후의 정부에게도 주어진 과제일것이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부’와 같은 높은 권한보다, 낮은권한을 통해 더욱 더 여성 문제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과 관련된 문제와 인구절벽, 그리고 청소년과 같은 문제는 별도 신생부처에서 해결하도록 만드는것이 모두를 위한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있어야하지만, 그 안의 운영방식, 인물, 정책 이 모든것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시대의 산물이다. 개혁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울타리에 갖혀 살며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할때에도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서울에 자리를 지키고있는 여성가족부는 떠나보낼때가 되었다. 아니, 이젠 떠나보내야만 한다.
